법령 회사정리법 제2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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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회사정리법 제22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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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6 태평양 2 광장 2 화우 1 우방종합 1 세종 1 충정 1 정명 1 김신앤드유 1 우현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2 정치영 2 서동우 1 김인만 1 권용석 1 김진억 1 권광중 1 김석수 1 김병재 1 김성용 1 박현욱
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1. 대법원 2008. 6. 17. 자 2005그147 결정
  [회사정리인가결정에대한이의][공2008하,1023]
   회사정리인가결정에대한이의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 회사정리법

2007년

3. 대전지법 2007. 4. 13. 자 2007카합327 결정
  [기업매각절차속행중지가처분] 항고[각공2007.6.10.(46),1167]
   기업매각절차속행중지가처분
   민사집행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 회사정리법

2006년

4. 대법원 2006. 5. 12. 자 2002그62 결정
  [정리계획변경인가결정][공2006.7.15.(254),1232]
   정리계획변경인가결정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5. 대법원 2006. 1. 20. 자 2005그60 결정
  [회사정리][공2006.3.15.(246),386]
   회사정리
   회사정리 등 규칙 회사정리법

2005년

6. 부산고등법원 2005. 10. 31. 자 2004라77 결정
  [회사정리인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][미간행]
   회사정리인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
   회사정리법

7. 대법원 2005. 6. 15. 자 2004그84 결정
  [회사정리계획변경에대한즉시항고][공2005.8.15.(232),1299]
   회사정리계획변경에대한즉시항고
   민사소송법 헌법 회사정리법

8. 서울고등법원 2005. 5. 23. 자 2004라717 결정
  [회사정리][미간행]
   회사정리
   민법 회사정리법

9. 대법원 2005. 3. 10. 자 2002그32 결정
  [회사정리][공2005.5.15.(226),719]
   회사정리
   회사정리법

2004년

10. 대법원 2004. 12. 10. 자 2002그121 결정
  [회사정리][공2005.2.15.(220),227]
   회사정리
   헌법 회사정리법

11. 대법원 2004. 6. 18. 자 2001그132 결정
  [회사정리][미간행]
   회사정리
   회사정리법

12. 서울고등법원 2004. 5. 1. 자 2004라84 결정
  [회사정리][미간행]
   회사정리
   주택법 회사정리법

2003년

1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91, 2003. 12. 18.
  회사정리법 제221조 제4항 등 위헌소원 (동법 제229조)
   회사정리법제221조제4항등위헌소원
  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부정수표단속법 상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화의법 회사정리법

2002년

14. 광주고등법원 2002. 5. 27. 자 2002라14 결정
  [회사정리절차및보전처분][미간행]
   회사정리절차및보전처분
   회사정리법

2000년

15. 대법원 2000. 1. 5.자 99그35 결정
  [회사정리][공2000.3.15.(102),539]
   회사정리
   대한민국헌법 회사정리법

1999년

16. 대법원 1999. 11. 24. 자 99그66 결정
  [회사정리][공2000.1.15.(98),134]
   회사정리
   헌법 회사정리법

1998년

17. 대법원 1998. 8. 28. 자 98그11 결정
  [회사정리][공1998.10.15.(68),2493]
   회사정리
   회사정리법